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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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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아파트 청약제도가 자주 변경돼 부적격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청약시스템 개선을 위해 청약업무를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올 10월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건설업계도 1~2순위청약 미달에 대비해 청약통장 가입이나 무주택 여부가 상관없는 '사전 무순위청약'을 올 2월부터 시행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건수는 13만9681건으로 이중 청약가점과 무주택기간, 세대주 등의 오류가 46.3%였다.

주택 청약제도를 규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7년 이후 10차례 개정돼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제도변경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청약점수를 계산해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앞으로 1년간 재청약이 불가능해진다. 가점계산 등을 실수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확대하기 위해 바꾼 청약제도가 결국은 사전 무순위청약 같은 방법으로 현금부자들에게 낮은 분양가의 아파트를 제공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돼 대안이 필요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도 문제지만 분양가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너무 낮고 실수요 1주택자 등의 대출도 금지돼 돈이 많은 사람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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